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 “행정은 통합하더라도 교육자치는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건표·이병도·조기한·진동규(가나다순) 등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인은 13일 오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제정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일 수는 있으나, 교육자치까지 일괄 통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교육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육자치 원칙의 고수를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의 과밀학급 해소와 연구단지를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이 시급한 반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 대응과 도서·벽지의 교육격차 해소가 당면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처럼 상이한 처방이 필요한 두 지역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 어느 한쪽의 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 청원서를 통해 두 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대전·충남 교육청이 각각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 △둘째, 주민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복수 교육감제’를 법안에 반영할 것 등이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경제와 산업의 광역화를 목표로 한다면, 교육은 철저히 지역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복수 교육감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합동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출하고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