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농업 브랜딩 법제화와 영농형 태양광 소득 모델,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등 현안을 다루며 행보를 이어갔다.
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농촌 경관과 농산물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디자인’ 개념과 정책 기반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디자인의 법적 정의 신설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디자인 개발 촉진 시책 포함 △디자인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농촌은 단순 생산 공간을 넘어 경관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 역시 품질 경쟁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 ‘그래도팜’이 토마토 브랜딩으로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케이(K)-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어 디자인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으며 이번 법안은 당시 논의를 토대로 마련했다.
어 위원장은 “농촌과 농산물 브랜딩은 돈 되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다”라며 “우리 농산물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통한 농가 소득 창출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 농업미래포럼」이 열렸다. ‘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심화와 농촌 고령화 속에서 새로운 소득 모델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포럼은 태양광 발전 시장 현황, 영농형 태양광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 경기도 ‘햇빛소득마을’ 추진 사례 등 3건의 주제발표로 진행했다. 종합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국회입법조사관, 국립공주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햇빛소득’은 농촌 마을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지역 기반 소득 모델이다.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주민 배당으로 환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마을 약 500개를 선정해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은 1메가와트 규모 설비로 월평균 약 1000만 원 수익을 창출해 마을버스 운영과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 경제안보 자산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일영·권향엽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중 갈등 심화와 자원 민족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발제에 나선 최영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는 희토류 가공과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해외 자원개발 참여 확대와 선제적 투자를 강조했다. 정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은 핵심광물 경쟁력이 매장량보다 가공 기술 역량에 달렸다며 기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어 위원장은 “핵심광물은 단순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탐사, 개발, 가공, 재활용을 아우르는 전주기 주도형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