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15일 유치업종 타당성 조사위 구성
- 유철희 부지사 위원장으로 교수 8명등 19명
- 투쟁위 불참통보로 찬반주민은 배제해
석유화학단지 입주계획으로 촉발된 최근의 석문공단문제가 매듭짓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유철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위원단은 충남대 이진홍 교수, 신성전문대 윤종호 교수등 도내 환경.화학계열 전문가 8명과 도.군 담당부서장, 당진군 도의원.군의원을 포함,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석유화학단지 입주에 대해 찬반의견을 가진 주민대표들을 참여시킬 계획이었으나 반대측 주민들이 원천불참통보를 해옴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 찬반주민의 참여는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도청회의실에서 이어진 위원간담회에는 심대평 도지사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심지사는 “국내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입주가능한 다른 업종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주민들 역시 석유화학단지를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이제 막다른 상황에 와 있다”며 경제성과 환경우회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지사는 “조사위 검토 뒤에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조사위 활동이 곧 석문공단문제를 매듭짓는 열쇠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공단조성사업 시행부서인 공영개발사업단의 한 간부도 “이 사안은 더이상 행정적인 접근으로 판단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해 위원회가 내리는 결론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내년 1월말이면 모종의 결론이 내려질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이 간부에 따르면 도는 당진주민들이 선정하는 업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조성을 포기할 계획이다.
공단조성의 포기라는 뜻에는 이 사업의 시행을 토지공사로 넘기는 것, 또는 공단조성 자체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 나아가 공단을 농지로 환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 간부는 “공영개발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법규가 사라진데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책임을 도에서 지도록 하고 있어 충남도가 책임지고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신청을 낸 업종에 대한 검토와 미국, 프랑스, 독일등의 자료검토를 거쳐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유공과 관련해 최근 인천, 전북에서는 유공의 입주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