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신문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6일 당진시대에서 ‘예산분석 및 공공데이터 활용 저널리즘’을 주제로 연수를 열고 심규상 오마이뉴스 전국부장이 강의를 맡았다.
심 강사는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자료”라며 “공약은 미래 언어지만 예산은 현재 언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기사는 돈의 흐름을 읽는 기사”라며 “권력 감시도 예산서에서 시작해 결산서에서 끝난다”고 말했다.
강의에서는 예산 보도에서 흔히 빠지는 오류도 짚었다.
심 강사는 “예산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연 증가하는 구조”라며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실제 사업비 증가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총액은 늘어도 단기 사업이나 용역 중심이면 질적 성과는 없을 수 있다”며 “세부 항목 분석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을 읽을 때 핵심 질문도 제시됐다.
심 강사는 △누가 수혜자인가 △신규·계속사업 구분 △편성 주체와 의도 △지역별 편중 여부 △집행률과 불용액 △성과 측정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용액이 크게 늘었다면 사업 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도 소개됐다. 국가 예산은 ‘열린재정’, 통계 검증은 ‘KOSIS’, 지자체 비교는 ‘지방재정365’를 활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심 강사는 “예산만 보지 말고 인구·고용 등 통계와 결합하면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결합해야 제대로 된 감시 보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예산서를 단순 수치가 아닌 정책의 의도와 행정의 우선순위를 읽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