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고속철도 논쟁에 대한 소고 "
호남고속철도는 지역간의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 황해축 기간 교통망으로서 고속철도 기능의 기본원리에 맞게 직결노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소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근거한 기본골격을 흔드는 반대와 비합리적 주장 때문에 분기노선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보면 천안분기 직결노선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난해부터 분기점 선정을 놓고 심각한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각자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대형 국책사업의 하나인 고속철도의 건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21세기에 걸맞는 국토공간 활용방안을 찾고 지역편중 개발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고속철도의 노선은 고속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기능·건설비용·운임·기회비용 등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운행의 효율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수요 측면에서 볼 때 교통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하여 혼잡비용이 가중되거나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분산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적 측면과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경영향이 훨씬 적은 곳으로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흔들림 없이 천안분기 노선을 조기에 확정하여 지역간 갈등이 빨리 매듭지어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충남발전협의회 회원을 대표하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