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책은 시민의 삶을 바꾼다. 정책 중심 선거를 만들기 위한 당진시대 6.3 지 방선거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이번 순서는 마지막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이다.
복지는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픈 부모를 돌보는 가족의 문제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문제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시민 모두의 삶과 연결된 문제다.
특히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장애인 돌봄, 의료 공백 등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당진 역시 중앙정부에 정책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지원사업은 늘어나는데 정작 시민 체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초고령 돌입 당진… “돌봄은 이제 현실”
당진은 산업도시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돌봄 취약계층 문제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진시 역시 이에 맞춰 관련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방향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기원 전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복지 정책은 사실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해 3월부터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움직이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방정부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원 전 교수는 “결국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 복지 수준은 조금씩 달라진다”며 “정치권은 개발과 성장 위주 정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합돌봄 역시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인 만큼 충분히 논의되고 요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역사회 준비 부족”
신기원 전 교수는 특히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을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이 시설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사회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정부 방향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문제는 지역사회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 수준 역시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탈시설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단순 행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해와 복지 인프라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이동권과 일자리, 문화시설 접근성 부족 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은 교통 인프라 한계까지 겹쳐 장애인과 가족들의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기원 전 교수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지방정부가 장애인 권익과 복지 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예산 늘어나도 시민 체감 낮은 이유
당진시는 최근 복지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아동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복지사업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체감 만족도는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 이유로는 △읍면 간 복지 격차 △의료 인프라 부족 △복지 정보 접근성 한계 △현장 인력 부족 △교통 문제 등이 꼽힌다.
특히 당진은 산업 규모에 비해 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다. 지역에서는 “아프면 결국 천안이나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이동 수단에 대한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다.
복지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발만큼 삶의 질도 중요”
당진은 그동안 산업과 개발 중심의 성장 전략 속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다. 실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등 눈에 보이는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성장만큼 삶의 질 역시 중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신기원 전 교수는 “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을 넘어 시민 전체 삶의 질과 연결되는 문제”라며 “지역사회가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는 선심성 지원 정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핵심 과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진은 빠르게 성장한 도시다. 이제는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됐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복지 역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