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개념에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전제 조건들이 있다. 이를 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안전, 주거, 보육, 의료 등이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해당될 것이다. 이 모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복지 분야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광의적 상위 개념이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을 주지 말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준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필연적으로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즉, ‘가난해서 무상급식 받는 아이’로 낙인이 찍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리당략에 집중하는 정치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갑’ 당은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될 곳에도 쓰는 좌파 포퓰리즘이다.” 한편 ‘을’당에서는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결식아동들은 대게 극빈층이고, 초중고생의 대부분은 서민과 중산층 자녀들이다. 한 반에 2~4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서민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리해보면 한쪽은 누구에게나 합당한 복지를, 다른 한쪽은 재정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오랫동안 복지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본인은 보편적 복지에 손을 들겠다. 향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정책 과제는 보편적 복지실천을 위해 그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과 사회적 평등수준을 높힌다. 복지는 사회적 재생산의 수단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사례를 들어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간다. 복무 기간 동안 ‘의식주’를 비롯해 ‘총값, 총알값’ 등을 치루지 않고 의무를 마친다. 그 복무기간 동안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아들을 선별하지 않는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학교급식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의 의무가 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육 받을 의무가 있다. 12년 동안 학교의 담장 안에 가두고 있다. 교육은 국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편적 복지는 낙인현상, 성장발육, 안전밥상, 엄마의 수고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보편적 복지는 조세정책을 잘 살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복지수혜를 합당하게 받으면 된다. 불로소득은 발본색원하여 세금을 거두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당진시는 충남 최초, 전국 2번째로 결식우려아동에게 아침밥을 매일같이 제공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부유층 자녀에게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왜냐하면 부자(富者)지만 부자(父子)가정이기 때문이다.
아빠가 아침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 아침밥을 제공한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 속에 선별적 복지인 것이다. 보편과 선별 속에 ‘무상급식’이냐 하는 것은 복지 철학의 차이일 뿐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 수혜를 받아야 한다. 그냥 대한민국의 복지는 형평성에 맞는, 사회적으로 평등한 복지를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