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의 고입선발고사 부활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해 교육관련 단체들은 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고교선발고사제 부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백지화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면적인 내신제 도입이 채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입시제도를 변경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영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현행 내신제(무시험전형)를 시행 1년 만에 객관적인 판단 근거도 없이 선발고사제로 환원시키려는 것은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발고사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선발고사제는 새로운 학력관과 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백지화 운동에 돌입했다.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충남도교육청은 29일 내신제와 선발고사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2003학년도 충남 고입전형 방법 개선안’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2003학년도 고입전형 방법은 특수목적고와 실업계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발고사(72%)와 내신성적(28%)을 병행해 선발토록 하고 1차 학생모집에서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내신성적으로 전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발고사는 2002년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입시제도 변경 배경에 대해 학력저하를 가장 큰 요인으로 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년 1월 초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 5,159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92.9%가 선발고사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크게 저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선발고사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무시험 전형이 대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소재 학교가 많은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당초 내신제 도입 취지인 학부모 교육비 경감 효과가 오히려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과열된 경쟁분위기를 조성해 중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혼선과 농어촌 지역 고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청의 주장은 1996년부터 새로운 개념의 학력 신장에 저해가 되는 고교 선발고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교육부 지침과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선발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연 3회의 학력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및 과열 경쟁, 입시위주 교육을 통한 공교육 붕괴 등이 우려돼 당초 교육청이 입시제도 개정 이유로 든 학부모 부담경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내신(무시험) 고입전형을 통해 올해 입학하게될 신입생들이 채 입학하기도 전에 입시제도를 바꿔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연구소 이진철 사무국장은 “내신제 자체가 고입전형의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7차 교육과정 등 변화하는 교육여건에서 볼 때 입시시험 부활은 교육청책의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내신제 도입 1년만에 이에 대한 평가 근거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은 졸속행정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