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도정 중간결산
실물경제 안정·대단위 지역개발 가시화 ‘성과’
도청이전·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은 답보 상태
취약한 재정극복, 시민참여 활성화 ‘과제’
도정성과
7월1일로 민선 2기 출범 2년을 맞는 심대평 충남지사는 한차원 성숙된 자치도정의 모습을 실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도정은 민선 1기 동안 자치도정의 기본틀이 마련됐고 민선 2기 들어 이를 각론화 해 구체적으로 실천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경제난을 극복, 실물경제를 안정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이 성과로 꼽힌다.
전국 최초 ‘생계보호특별조례’ 제정,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설치, 충남환경보전종합대책수립 등은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장치들이다.
‘신경영행정’ 체제를 정착시켜 ‘전국 제1의 시간관리도’를 지향하고 행정 무결점운동을 도입 ISO 9001, 100ppm 인증획득, C.I.P 도민헌장 제정 등은 도정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중앙부처가 실시한 전국단위 공공시책평가 32개 분야중 27개 분야가 상위에 입상했으며 민선자치 도정평가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실업율, 소비자 물가와 같은 지역현안이 무리없이 추진됐고 21세기 비전이 제시됐다.
북부권(수도권 기능 분담), 서해안권(대중국 교역 전진기지), 백제권(문화, 관광, 교육중심), 금강권(치수, 물류, 농업특화) 등 4대권 개발경영 구도가 수립돼 구체화 되고 있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서북부지역의 첨단산업육성, 서해안 문화·관광벨트 조성, 내포문화권 개발, 청소년 비전 2000 등의 전략적인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단위 지역개발사업도 가시화 되고 있다. 백제권 종합개발(진도 32%), 고속도로 5개 지구 신설, 장항선 개량화, 천안~조치원간 복선화, 중부 내륙권 화물기지, 아산만권 신시가지, 천안·인주·대죽·성연 등 산업단지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율도 98년 1조7천8백34억원에서 2000년 2조66억원으로 1천8백58억원이 늘어났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외국인 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유치기반조성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미곡처리장, 농어촌 도로포장, 경지정리, 유통구조개선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인삼 세계화 사업은 기술농업을 선도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작년까지 3년 연속 단위면적당 쌀생산 1위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계와 아쉬움
그러나 일부 현안사업은 취약한 재정여건과 민자유치 어려움, 무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아예 무산되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도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15개 시·군이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을 위탁받아 종합관리하기 위해 ‘충남도 복합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시·군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으며 지난 98년말에는 홍성의료원 증·개축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가 기초자치단체인 홍성군으로부터 반려돼 도의 조정력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태안군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과 대천~안면도간 연육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도청 이전문제’도 청내에 추진기획단까지 설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장기추진과제로 넘겨진 실정이다.
이와 함께 1~2년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과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도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다. 내년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총사업비 1천7백8억원)을 위해 추가로 482억원이 필요하고 꽃박람회(총사업비 2천65억원) 박람회장 및 기반시설조성에 1천3백60억원이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에서 이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 공청회 개최, 주민여론조사, 민원신고센터 등은 물론 주민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어 야한다.
도와 시·군정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충남도의 향후 역점시책
한편 도는 지난 30일 민선2기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역점시책으로 △삶의 질 향상 △디지털 경제체제 구축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도민과의 약속사업 내실있는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이중 농촌여성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계룡신도시 정보화 모델 도시 구축사업 추진, 도청이전사업 구체화 등이 눈에 띈다.
민선2기 후반기의 성공조건
그러나 대형사업과 함께 많은 주민 숙원사업 등을 무리없이 풀어가기 위해서는 취약한 재정여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시민참여을 활성화 정도와 지역의 행정 장악력, 지방경제 활성화 노력 등이 민선 2기 후반기의 성패를 가늠하게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들이다.
지역주민들도 지방자치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