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대개혁 비상행동ㆍ당진시장 간담회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해야”

당진시민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 19일 당진시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20여 명의 비상행동 관계자들과 김기재 시장, 당진시 실·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헸다.

비상행동은 간담회를 통해 △인공호수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정·환경적 타당성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공공재산 취득·운영의 투명성 △당진문화재단 자율성 및 문화예술사업 복원 △드론 관련 사업 재검토 △송전탑 및 탄소중립지원센터·민간환경감시센터 문제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 7개 의제를 제시했다.

박근식 당진YMCA 이사장·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이미 투입된 비용만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보다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과 운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새 시정의 정책 방향을 물었다.

전통시장 “추진 절차·상인 보호 다시 살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에서는 기부채납과 사업 추진 절차, 기존 상인 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통시장 비상대책위 측은 상인들에게 사업 내용이 충분히 공유됐는지, 위임장과 동의서 징구 과정은 적정했는지 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입점과 일반분양, 미분양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한 상인 대표는 “상인들은 당진시와 정비사업 주식회사 간 기부채납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재입점 상인뿐 아니라 보상을 받고 떠난 상인과 보상받지 못한 상인까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과 상인들의 별도 면담을 요청했다.

장창순 당진시 경제국장은 “현재 비상행동이 청구한 전통시장 감사원 공익감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과 상인 간 별도 간담회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수공원 보상 50%…“1120억 원 범위서 기반조성”

인공호수공원과 관련해 당진시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약 50% 완료됐다고 밝혔다.

심상필 공원녹지과장은 “나머지는 감정평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약 1120억 원의 사업비 범위에서 보상과 기반조성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약 3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행동이 요구한 사업 규모 조정과 생태적 기능 강화,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문화재단·환경감시 놓고도 재검토 요구

문화재단을 두고는 시민사회와 행정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비상행동은 공무원 파견 이후 재단의 자율성이 약화됐다며 행정과 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예술학교가 평생학습 체계로 통합되면서 문화예술 전문교육의 정체성과 기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우학 당진시 문화복지국장은 “문화예술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연계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넓힌 것”이라며 기존 강사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의 탄소중립지원센터 통합과 현대제철 민간환경감시센터 폐쇄 이후 민간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들섬 생태조사 결과 공개와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송전탑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드론센터·드론공원 등 관련 사업과 드론축제 예산의 사업성과 활용성을 재검토하고, 면천지역 공공재산 취득·운영 과정의 절차와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기재 시장 “밖에서 알던 것과 다른 부분 있어”

김기재 시장은 “주신 안건 중에는 제가 인지했던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보고받은 내용도 있다”며 “밖에 있을 때 알고 있던 것과 안에 들어와서 보고받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소통하겠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방향성을 함께 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시장은 예정된 일정으로 간담회 도중 자리를 비웠고 이후 논의는 실·국장과 관련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7대 현안에 대한 김 시장의 구체적인 정책 판단이나 재검토 여부는 대부분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비상행동은 간담회를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지 말고 시장 및 담당 부서와 정례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상행동 측은 “행정이 정책을 결정한 뒤 시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한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협업·협치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전임 시정에서 논란이 이어졌던 주요 현안들이 새 시정 출범과 함께 다시 검토대에 오른 가운데, 이날 제시된 7대 의제에 대해 김기재 시정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