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당진시)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정희, 이하 공공연맹)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어기구 의원과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연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때 노동자 사전 협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노동자 참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부처별·기관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무직 임금·복리후생 기준 표준화와 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놨다.
“통폐합 전 고용영향부터 따져야”
공공연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에 앞서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노동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도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 공공서비스 유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정하는 기준과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 단계부터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운법상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연맹은 공공기관의 임금과 노동조건, 경영지침 등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논의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무직 처우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올랐다. 공공연맹은 부처와 기관마다 다른 공무직의 임금·복리후생 격차를 줄이려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 의원 “입법·예산·국감서 챙기겠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연맹도 유사 기관 간 연대를 강화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오늘 나온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연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노동조합(위원장 김명순)은 어기구 의원에게 감사패를 건넸다. 노조는 어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농식품 분야 발전과 노동자 권익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온 데 고마움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