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김기재 당진시장의 공약 사업인 당진발전본부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추진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면 부결됐다. 취임 초 ‘1호 공약’이던 경제회복지원금이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데 이어, 핵심 환경 정책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 9기 주요 현안들이 잇따라 시의회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영옥)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131회 임시회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한 끝에 모두 부결 처리했다.
산건위 “통합 운영으로 예산 절감해야”
이날 시의회가 동의안을 부결한 표면적인 이유는 행정 절차와 조례 체계의 불일치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두 센터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에 환경감시 분과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정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 조례안에서 기존 센터 규정을 삭제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내 환경감시 분과를 두기로 했는데, 동의안은 종전처럼 별도 민간위탁을 추진해 개정 조례안과의 관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두 센터의 업무와 인력 구성이 유사한 데다 2026년에는 발전본부 센터가 산단 주변 환경조사 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인력과 시설, 장비를 공동 활용해 예산을 아끼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 역시 “오전에 탄소중립지원센터 내 분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통과시켰는데, 다시 별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실익이 없다”며 표결 없이 부결을 선포했다.
민간위탁 중단과 통합 그리고 부활 추진
이번에 논란이 된 환경감시센터들은 과거 운영 방식과 회계 문제로 변화를 겪어왔다.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한국기후환경연구소 등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2026년부터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은 탄소중립지원센터 내 민간환경감시분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영됐다.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2020년부터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위탁 운영을 맡아왔으나, 2024년 말을 끝으로 위탁 기간이 끝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전임 오성환 시장 재임 시절, 센터 간 기능 중복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별도 센터 위탁을 중단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흡수 통합하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기재 시장이 취임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민선 9기 공약에 환경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겠다며 ‘두 센터의 분리 및 민간위탁 부활’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당진발전본부 센터에 연간 4억2400만 원, 산단 센터에 3억2000만 원 등의 예산을 들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여야 의석 동수 속 ‘정치적 셈법’ 작용… 공약 표류 위기
행정적 사유 이면에는 시의회 내 여야 간 팽팽한 정치적 기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 부서와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특정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보조금 수탁이나 위탁 운영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반대 기조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의회 일각에서는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선거 공신을 배려한 ‘보은성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통합된 이후 센터 운영주체인 대학 특성상 회계 집행이 늦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약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 센터로 위탁하려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시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세입 감소로 당진시 본예산 2000억 원을 줄여야 하는 재정 악화까지 겹쳐 당장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국 당진시는 내년에도 추가 분과 설치나 인력 충원 수준에 머물며 기존 통합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1호 공약 논란에 이어 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마저 잇따라 부결되면서, 여야 의석이 팽팽한 시의회와의 협치 부재 속에 민선 9기 김기재호의 주요 공약들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및 위탁 추진 연표
△2018년 3월: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시범사업 운영 (당진환경운동연합 위탁, 3억 원)
△2019년 11월~2022년 12월: 당진발전본부 센터 정식 민간위탁 운영 (연 4억2400만 원)
△2020년 4월~2024년 12월: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운영 (연 2억1000만~5억 원)
△2024년 12월 말: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위탁 기간 종료 및 사업 중단
△ 2026년 1월~12월: 당진발전본부 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세한대 산학협력단) 내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환경감시분과)로 흡수 통합 운영 (5억2400만 원)
△2026년 7월: 민선 9기 김기재 당진시장 취임 (두 센터 분리 및 민간위탁 부활 공약)
△2026년 8월: 김기재 시장 ‘1호 공약’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시의회 부결 뒤 재상정 통과
△2026년 10월 21일: 제131회 임시회 산건위, 민간환경감시센터 2건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