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네어린이집 폐소조치 유보돼

- 5월 23일 군 보육위원회 재소집해

버그네 어린이집에 대한 당진군 보육위원회의 폐소결정이 일단 유보되었다.

군은 5월 23일 보육위원회를 재차 소집한 자리에서 6월말까지 본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보육위원회가 3월 12일의 폐소결정을 뒤엎고 다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은 버그네 어린이집 자모회를 비롯한 일부 합덕주민이 도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충남도가 새로운 말미를 던졌기 때문인데 도는 민원인들에게 버그네 어린이집의 증개축비를 지원해줄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이처럼 개축비 지원의사를 시사함에 따라 군은 5월 21일 충남도에 개축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한편 보육위원회를 열어 6월 도의 답변에 따라 이 사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난해 이 시설의 증개축을 요구하는 군의 비공식 요청에 대해 “내구연한 20년이 지나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민원발생후 도의 태도변화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군은 민원이 제기되자 폐소결정 두달만에 다시 결정을 번복해 애당초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비판과 함께 항간에 나도는 ‘감정대립설’을 시인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보육위원회는 군 자문기구로 아직 군수결심이 나지 않은 보육위원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보육위원회의 폐소결정번복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부인했다.

그러나 군은 중개축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기왕 내려와 있는 하자보수비 2천6백만원을 투입해 장마전에 보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당분간은 이 시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