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이냐, 능력이냐’ 김낙성 군수 인사정책 또한번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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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7월초 대규모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는 6월 1일 부임한 이병무 초대기획감사실장과 김동렬 순성면장이 정년퇴임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정년퇴직하고, 이에 따른 공석에 5급 1명, 6급 2명, 7급 8명이 한 직급씩 승진하는등 적어도 70명 이상이 자리를 이동하는 대규모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김낙성 군수 취임 1년만에 단행되는 대대적인 인사라는 면에서, 또한 민선군수의 소신과 1년간의 군정운영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는 일반 군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신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번 인사는 곧 앞으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만일 지난 '기획감사실장 발령'과 같이 경력과 서열우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 누구보다 의욕이 떨어질 사람들이 바로 의욕있게 일해온 젊은 공무원들이다. 그들은 지방자치시대·경쟁시대에 걸맞는 공직관을 가지고, 전대(前代)의 공직자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념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부서를 비롯해 각 부서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관행적인 경력위주의 인사가 의욕을 상실하게 할 것이며, 자칫 '줄서기 대열에 선 소신없고 입장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군은 이번에도 연말 정년을 앞둔 박우직 읍장을 기획감사실장 물망에 올려 놓았다는등 ‘정책없는 인사, 밀어내기식 인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승진배점 자체가 경력우선
7급, 6급만 놓고 봤을 때 당진군에는 현재 3년 승진 소요년수를 채운 7급 공무원이 80여명, 4년 승진소요년수를 채운 6급(계장) 공무원이 6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중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8명,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두명 뿐이다. 군에서는 이미 규칙에 따라 이들중 7급 29명, 6급 8명으로 승진후보자를 압축하고 순위까지 매겨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이들을 평가한 것인가. 그 기준은 ①경력 ②근무성적 ③교육훈련성적 ④가점이다. 배점비율은 경력이 45%, 근무성적이 40%, 교육훈련성적이 15%로 단연 경력이 우선이다.
실제로 경력소요년수 3년을 막 채운 7급의 경우 경력평정은 45점중에 17점밖에 안돼 그외 능력·소신이 어떻든 우선 배점에서 밀리게 마련이다.
가점은 100점 이내에서 오지근무등의 특수직 또는 특별포상자에게 3점이내로 줄 수 있으나 배점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미미하다. 근무성적 또한 ‘성실한 근무’이상의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평가하는 평정자가 6급이하는 읍면·실과장, 5급은 부군수라고 할 때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차상급자의 다소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배점기준을 무시한 이른바 ‘특별승진’은 지난 94년 김모씨를 병사계장으로 승진시킨 경우 말고는 없었다.
공직은 군의 ‘전략부대’돼야
이런 상황에서 지난 70년대 중반 직급보충을 위해 7급에서 6급으로 일괄조정함으로써 무더기 승진한 바 있는 당시 읍면계장들은 현재 경력 20년 안팎의 ‘경력파’를 형성해 본청내에서도 인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
물론 이들을 우선 등용하는 것은 인사 때마다 군이 주장해온 ‘공직자예우와 사기진작’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장래를 짊어진 과도기의 공직’사회를 생각할 때 최선의 길이 아님은 명백하다.
탈없이 오래 업무를 수행해온 경력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는 주요부서를 우선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과감하게 군을 위해 배짱껏 일할 수 있는 신진을 등용할 것인가. 이것은 7월초 최종 인사권자인 군수가 결정하게 될 일이다.
이미 승진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경력이 우선된 것은 틀림없으나 얼마남지 않은 군인사에 주민들이 여전히 기대를 거는 것은 ‘공직’이 ‘직장’이기에 앞서 ‘군살림을 이끌어가는 전략부대’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