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의 재탕이 될까 우려되는 당진화력발전소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지역경제에 민감한 문제이다.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오건만 당진화력 발전소 주변은 아직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발전소 민영화와 해외매각 저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 이후 지금까지 전국을 떠들고 있는 250명의 당진화력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연일 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흔히들 노조는 이익집단이지 공익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노조의 총파업도 국민을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는 보수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정녕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임금인상만 요구하는 싸움을 하였단 말인가?
민주노총의 중점사업을 소개하면 대다수가 민중을 위한 분배 정의실현, 소외계층인 농민과 철거민·빈민문제와 남북 통일사업 그리고 환경과 장애복지, 사회정의를 위한 개혁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온몸으로 군사독재 시절에 맞서 투쟁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당진화력 발전소 노동형제들의 파업투쟁은 공기업 민영화 결사저지를 위한 소중한 싸움인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보수야당들이 합작해 주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발전소를 재벌과 해외자본에 매각하려 하는데도 그렇게 사회개혁과 참여자치를 외치며 군수판공비를 감시하고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보고만 있는 것이다. 만약 발전소가 민영화된다면 재벌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수익을 높이는 데에만 열을 올릴 것이다.
민영화되면 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될거라지만 주유소 기름값과 피시에스(pcs)요금을 보라.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그들의 담합으로 요금은 비싸기만 하며 정부도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미국 캘리포니아 발전소 사태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 이다.
그들은 민영화 구조조정 후에 요금을 10배 인상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 하다가 단전사태로 주민들만 전기 없는 암흑에서 떨어야 했다.
이렇듯 국민에게 중요한 전기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발전산업은 공공산업으로 국가가 관리·경영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5,300여명의 발전 노동자들을 그 가족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민족의 최후 희망을 찾는다면 그것은 민초들일 게다.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아니 친일 세력 척결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노동자, 농민 그리고 묵묵히 땀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민중들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범법자로 몰아 진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한동 국무총리,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군사독재 시대나 다름없는경고와 협박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수언론이 앞장서 왜곡으로 죽이려 드는데 이제 우리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저들은 갈 곳이 없다.
따라서 교로리 화력발전소의 증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공해안전 발전소로 운영되어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시작은 250명의 당진화력 발전소 노동형제들이 안전하게 일터로 갈 수 있도록 민영화 저지와 해외매각 방침 철회 투쟁에 함께 뜻을 모아 나서는 일이다.
‘발전소 해외매각저지와 환경재앙 방지 범군민 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