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정치에는 국경이 있어도 경제에서는 국경이란 커튼이 없어지고 남은 것은 지방이다. 특히 지방화 시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가 증진되는 미래설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주민의 꿈을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최대관심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있는데 그 삶의 질이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선호도와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이다.
경제력은 곧 주민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력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힘은 이제 경제력으로 대변된다. 21세기의 국가의 경쟁력은 글로벌 1등 기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농촌경제의 경우는 WTO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의 경쟁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단순히 아시아 국가나 유럽이 아니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 나라의 특정지역이 되고 있다. 가령 조선(造船)공업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아니라 울산현대조선과 고배(神戶)의 경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우리 당진의 농산물과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빈곤의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 경제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격조 높은 주민복지 그리고 특색 있는 문화관광, 아름답고 푸른 환경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높아 가는 행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
2002년 232개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곳이 88.6%인 186개이고 29%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통계자료가 나왔다. 우리 당진군도 3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자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재원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높아 가는 행정수요에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있을 수만도 없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자치단체마다 온갖 머리를 짜낸다. 돈벌이에 나서고 행정기관 내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등 경영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남해군의 경우 1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 하겠다.
민선시대의 기초단체장은 행정가라기보다 경영마인드가 있는 경영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는 오늘날 국가운영도 통치라는 말 대신 국가경영이라는 말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행정기관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 행정기관에서 추구하는 이익은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 생각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무형의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최저조건만 충족시켜주면 그것으로 족했다. 예컨대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교통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향상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최적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돗물 잘 나오고 청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쾌적한 주거공간, 문화공연, 음악, 건강, 레저생활을 지켜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봐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민참여이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음악인은 음악으로, 화가는 그림으로, 기술인은 기술로 제각기 가지고 있는 봉사자원을 활용한다면 엄청난 자원의 기능을 할 것이다. 지역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적은 지방재정대신 봉사조직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최적조건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조정하여 문화복지가 증진되는 삶의 선진화가 되도록 지방자치의 경제학에 밝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