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군의원 김명선의원이 자치행정과 감사시 갑자기 자유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글 등이 올라온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방청객에게는 발언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다만 놀라울 뿐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군의원을 찾아가 자유게시판이 언로의 구실을 하므로 잘못된 발언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가 부터 당진군 자유게시판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를 찾아가 위험성을 지적하였으나 그날 아침 과장님과 담당을 포함한 부서회의결과 그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군의원의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당진군에 각종 조례의 인터넷 게시를 수차례 건의하는 가운데에도 지금도 게시되질 않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단 며칠만에 실행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였습니다.
당진군이 주장하는 주민번호 기재의 이유는 한마디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민번호 기재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 번호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음식점마다 영업허가증을 걸어놓으므로 그냥 옮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쓸 수 있게 하더라도 영업허가증 옮겨서 쓴것은 어쩝니까?
또한 맞게 썼다 하더라고 누가 도용했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실명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불건전한 사이트들과 벌이는 싸움에서 보더라도 언로가 닫혀질 때 당진군 사이트만으로 여론의 흐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여론을 맨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그만큼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은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의 기재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당진군의 시도는 네티즌의 의식수준을 아주 낮게 보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익명을 쓰는 것 자체로 그글은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을 써야 하는 일은 많습니다. 내용의 당사자와 잘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힘이 있을 경우...
당진군 자유게시판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금번 김유자씨 사건에서 김유자씨의 주장처럼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었다면 더욱더 큰 문제일 것이고 만일 유출이 되질 않았다 하더라도 당진군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관리자 1인만 알고 비밀유지를 한다고 맹서를 한다해서 네티즌이 믿어줍니까?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명확인도 안되고 관에 대한 불신만 생기며 그 때문에 자신에 해가될까 쓴소리를 못하게 기능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왜 버리질 못합니까?
또 자유게시판은 왜 만들었습니까?
나는 매일밤 12시쯤 당진군 게시판을 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당진군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또는 당진군의 기득권자들이 싫어하겠다 생각하는 글들이 다음날 소리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당진군 게시판이 자유게시판이며 당진군이 국민들의 여론을 들으려 하고 있는지 한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