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철폐투쟁 예고
충남도교육청의 2004년 고교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이 고입선발고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선발고사 부활에 반대해온 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입선발고사 부활과 관련 이를 반대해온 지역 교육관련단체들이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올 2월 도교육청과 교육관련단체들이 합의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의 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같은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학력 신장 위해 불가피”
지난 11월19일 도교육청은 현행 100% 내신 선발방식으로 치러지는 도내 일반계 고입전형방법을 바꿔 2004학년도부터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고입전형방법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된 전형방법에 따르면 내신성적 200점(72.5%)과 선발고사 성적 76점(27.5%)으로 하고 모집정원의 5~10%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내신성적만으로 특별전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내신제 선발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입시 감각이 무뎌져 있어 농촌지역의 학력신장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입시전형으로만 할 경우 사교육비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내신제와 병행 실시해 내신제와 선발고사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게 됐다”고 선발고사 부활 이유를 밝혔다.
또 “2004년도 고입전형 중 도·농간의 학력격차로 인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모집정원의 5~10%를 내신성적으로만 특별전형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수업의 질 향상 등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기초·기본 학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단체, “교육혼란 누가 책임지나”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고입전형 변경은 선발고사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01년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제를 도입한 뒤 불과 3년만에 내려진 결정이어서 일관성 없는 도교육청의 입시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100% 내신제의 경우는 지난 2001년 단계적 내신제 도입에 따라 지난 2002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적용돼 실제 내신전형 실시는 도입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교육청의 2004년 고입전형방법 발표 이후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한 지역 교육관련 단체는 오는 22일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등교사 1차 서명운동’ 결과 및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도교육청 항의 방문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는 30일경 고입선발고사 도입 철폐를 위한 선포식을 갖고 철폐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천안새교육공동체 김영수 사무국장은 “지난 50여년 동안 시행된 선발고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내신제를 시행 1년만에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고입선발고사제 부활 결정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표본”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육혼란은 누가 책임지냐”며 입시제도 혼란에 따른 책임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해마다 입시문제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천안에서 초등학생마저 자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선발고사를 부활한 것은 중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고입선발고사 부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병도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고입전형은 선발고사 반영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선발고사 도입 결정 자체가 중등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선발고사 부활 철폐 투쟁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월 교육단체와 합의한 민주적 여론수렴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고입전형 결정과정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남도교육청의 고입선발고사 부활을 골자로 한 2003학년도 고입전형방법 변경 결정으로 촉발된 고입선발고사 부활 논쟁이 1년여의 재논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