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명칭 변경안·고대부두 우선 개발 등 공론화
주민정서 설득 필요성 제기·지역정치권 노력 촉구
당진항 지정운동이 단지 독자적인 국제무역항 지정이라는 지극히 당위적인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만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 당진군지구당이 주최하고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후원한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을 위한 범군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동의를 표시하고 현실화를 위한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각계 2백여명의 주민들이 토론회장인 당진문화원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최종길 당진항 추진위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첫번째 발제를 담당한 신철석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과 두번째 발제를 담당한 이병성 전문위원은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논의됐던
내용들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면서 다소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위원은 ‘분리지정안’과 ‘항만명칭 변경 지정안’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당진항 지정은 시작에 불과한 만큼 올해 내에 마무리하고 항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위원은 기존의 ‘분리지정안’과 함께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제기한 ‘항만명칭 변경 지정안’, 즉 항만법상 명칭을 평택·당진항 또는 당진·평택항으로 변경하고 실제 업무에서 당진항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며 처음으로 공론화를 시도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성 전문위원은 석문지구의 국가부두 건설 전망과 함께 한보철강 지구와 고대공단 지구의 민자부두 건설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당진항 개발 전망이 평택항이나 대산항 등 경쟁항만에 비해 현저하게 뒤져 있는 상태”라며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방안에 대한 설명에서 이 위원은 “2006년까지 2만톤급 2개 선좌가 계획된 석문지구 국가부두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어업보상, 공사 발주 등으로 3~4년이 소요되며 항로확보와 공사기간 등으로 다시 3년이 소요되는 장기 개발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부두를 건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대공단의 민자부두 계획을 국가부두 개발로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석문 국가부두
개발비용의 절반만으로도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주민정서를 어떻게 설득하고 지역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영진 의원은 “이 같은 자리를 진작 마련했어야 한다”며 “각계이 주민이 모여 함께 토론한 오늘의 자리는 무척 의미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당진항 지정과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철 석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 발제
‘항만명칭 변경 지정안’
처음으로 공론화
지난 16일 민주당 당진군지구당 주최로 개최된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을 위한 범군민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신철석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만 논의되던 ‘항만명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론화를 시도했다.
신 위원은 ‘당진항 지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 자료를 발제하면서 “당진항 지정이란 현재의 평택항에서 당진지역을 별도의 ‘당진항’으로 분리하거나 ‘평택·당진항’ 또는 당진·평택항으로 항만명칭을 변경, 항만법상으로 당진지역의 항만명칭을 새롭게 변경해 공식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진항 지정의 방향에 대해 ‘분리지정안’과 ‘항만명칭 변경 지정안’의 의미와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은 분리지정안에 대해 “평택항에서 당진관련 해역을 완전히 분리해 독자적인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정서를 만족시키고 지방재정 자립도 확보시 독자적인 항만개발이 가능한 반면 지방재정 투자능력의 부족으로 항만발전이 낙후될 가능성이 있고 특수목적항으로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만명칭 변경 지정안’에 대해 “평택항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해 지정하는 것으로 실제 업무에서는 당진항으로 명칭을 사용하며 광역항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평택과 동등한 항만개발 및 관련기관의 배치 요구가 가능한 반면 군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평택시와 항만의 개발과 운영, 관리 이익을 공동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두가지 방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병 성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 발제
“석문부두보다 고대지구 국가부두가 우선”
석문지구의 국가부두 대신 고대지구의 민자예정 부두를 국가부두로 전환해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 제기됐다.
지난 16일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을 위한 범군민토론회’에서 이병성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 전문위원은 석문지구의 1단계(2002~2006) 개발계획에 대해 “2만톤급 2선좌 건설이 예정됐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어업보상, 공사발주 등에 3~4년이 소요되며 항로확보와 공사기간 등으로 다시 3년이 소요되는 장기 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항로확장시 어업보상금으로 6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어민과의 협상이 쉽지 않고 1천5백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며 “대산항의 경우도 1999년 실시설계 후 예산문제로 4년만에 착공되는 등 1단계인 2006년까지 석문부두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자부두 건설 전망에 대해 이 위원은 “한보철강 지구의 경우 공장 인수와 운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항만부분의 민자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대공단 지구는 8개 선좌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연합철강 등이 입주를 포기한데다 동부그룹의 5개 선좌 건설계획도 1997년부터 미루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위원은 “석문부두의 경우 개발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아 항만수요가 없으므로 개발비용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고 개발이 용이한 고대공단 부두부터 개발을 요구하는 편이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보철강 부도 후 중단된 10만톤급 1개 선좌를 국가재정투자로 전환하는 등 해당 업체의 입주포기로 취소됐거나 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민자계획부두를 국가재정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을 위한 범군민토론회질의·답변
【질문】 이인수 당진항 지정 추진위 홍보실장 : ①항만명칭 변경문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다뤄진 것 같다.
군의회의 주선으로 당진군과 논의를 할 때도 서부두와 내항을 내주더라도 당진항을 분리하자는 의견과 지역항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면 한다. ②평택 내항의 경우 환경적, 국가예산적, 지정학적으로도 모두 불합리하다. 그런데 신철석 전문위원은 평택과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평택과 공조한다면 내항개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③이병성 전문위원은 석문부두 개발을 고대부두 개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장래성 등을 볼 때 석문부두가 낫지 않은가. 고대부두의 경우 개인기업의 부두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근거해 평택에서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당진에서도 당진항의 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변】 ①최종길 당진항 추진위 정책실장 : 국회의원과 당진항 지정 추진위, 당진군의 입장이 미묘해서 당진항 분리지정과 항만명칭 변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②신철석 당진항 추진위 전문위원 :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그 동안 평택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야 한다. 평택의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떠나 지금까지 100% 가지고 있던 것을 절반정도 줘야 할 상황이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개발에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했는지 아는가. 이런 상황에서 평택과 대립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평택을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
③이병성 당진항 추진위 전문위원 : 석문부두는 지금 아무런 수요도 없는 상태로 건설까지 5~7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계획연도까지 부두를 확보하려면 실현가능성이 높은 고대공단으로 유치해야 한다. 석문공단 개발에 2~3년, 공장입주까지 다시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2차 계획연도(2007년~2011년)에 개발해도 늦지 않다. 고대지구 부두는 동부제강을 제외하고도 건설할 부두가 있다.
【질문】최재경 당진군기업인협의회 회장 : 해양수산부에서 당진과 평택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역항만제를 제기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당진군, 군의회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항만제를 받아들인다면 지역주민의 정서를 어떻게 설득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답변】윤수일 군의회 당진항 특위 위원장 : 군의회와 군도 당진항의 중요성을 인식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경제항만과를 신설했다. 세부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질문】 이은규 군의회 의원 : 석문공단 부두 건설에 1천5백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대·부곡공단 부두의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
석문공단 부두를 추후에 건설하고 고대공단 부두를 우선 건설하자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답변】 이병성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
: 물동량 증가에 맞춰 항만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말이면 송악부두가 포화상태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석문부두는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임에도 지금 실시 설계비도 없는 실정이다. 대산항은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도 건설비가 확보되지 않아 4년 만에 건설했다. 고대공단은 항로확보비와 어업보상이 안들어가는 장점이 있어 석문부두 건설비의 반이면 건설이 가능하다.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을 위한 범군민토론회
/지정토론자 의견
“당진군의 정보독점이 가장 큰 문제”
황 규 호 당진항 지정 추진위 집행위원장
당진항 지정운동에 있어 당진군의 정보독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동안 당진군은 해양수산부와 당진항 지정문제에 대해
협의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활동에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활동과정에서 상당수 인사들은 자신이 부각되는 일이 아니면 나서지 않아 일부 몇 명에게 일이 집중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부각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6월 결정되는 항만예산 관심 가져야”
이 길 조 당진군개발위원장
당진항 지정운동이 이제 4~5년 경과한 만큼 한번쯤 이전의
논리와 현재의 논리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신철석 전문위원에 따르면 앞으로 항만공사라는 생소한 조직이 생길지도 모르므로 충남도와 당진군은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하며 평택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당진항 지정에만 매달렸으나 앞으로는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내년도 항만예산이 6월이면 결정되는 만큼 송영진 의원은 심도있게 검토해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항만공사 이관 추세 맞춰 개발해야”
윤 수 일 당진군의회 당진항 특위 위원장
당진항 지정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가 당진군민의 자존심 회복으로 엄연한 국제무역항이
16년간 타 시의 명칭으로 불린 것에 대한 군민차원의 주권회복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당진항을 세계적인 무역항이자 대중국 기지로 육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신규부두의 건설은 항만관련 기관과 업체의 유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앞으로 항만발전 추세가 중앙정부에서 항만공사 등 제3자 법인으로 이관하는 추세인 만큼 당진항의 발전방향도 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의회도 국회의원 및 군수와 자주 만나 대화하겠다. 또한 당진항 특위 위원장으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친수공간확보 등 친환경적 항만개발해야”
김 병 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번 토론회의 주된 초점은 빠른 시일내에 당진항을 지정받는 것과 항만의 개발 및 운영문제 등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당진항 지정의 공감대를 넓히는 문제다.
평택과 해수부는 배격과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 듣더라도 보편타당한 논리를 갖고 이를 확산해야 한다.
두번째로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미리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타 지역과 국가의 난개발 사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산만의 해안을 모두 항만으로 만들면 안된다.
친수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평택시 선·화주 초청 대화 가져”
강 영 균 신성해운 이사
당진은 광양과 포항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항지다. 선사의 입장에서는 명칭보다
비용과 화물량, 내용적인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평택시나 외국 항만의 경우 선주와 화주를 초청해 대화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 활발한 포트 세일즈로 유명하다. 당진군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항만발전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충분한 시설, 비용 등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들면 화주들이 기항을 꺼린다.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진은 중국교역 물동량이 증가할 것인 만큼 유리한 입장이다. 계획적인 검토가 있으면 당진항은 발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