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의 오윤열 서기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상도계 분쟁에 대해 당사자인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 평택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측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진항 지정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오 서기관은 “당진항 지정문제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의 사회갈등 현안 관련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해상도계 분쟁에 대해 당사자인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평택항)대로 유지하고 당진항 지정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오 서기관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이라며 “사회갈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서 과거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약속한 2004년 항만개발 예산은 평택과 당진의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만큼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부두설계 예산 17억원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 서기관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강경해지고 민원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당진군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7일 이후 전화 한 통 안 하는 등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경직된 자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도계분쟁에 대해서도 해상도계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이라는 것임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항 지정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가 현행 평택항의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당진항 지정 추진위(상임위원장 김천환)는 당진군의 경직된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김천환 상임위원장은 “만약 당진항 지정이 당진군의 판단 착오로 실패할 경우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묻고 “당진군의 결정에 따른 최종 결과를 지켜보고 군의 업적을 칭찬하든지, 반대로 혹독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성 전문위원은 “당진군의 이해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떻게 하든 당진군이 해수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 9일 열린 항만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당진항 분리지정과 함께 도계분쟁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금의 추세로는 지난 5년 간 계속된 당진항 지정운동에도 불구하고 당진항 지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