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농 폐업 및 원유생산 감축대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경용)은 지난 5월29일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어 원유생산 감축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국비상대책위의 합의 내용을 따라 30일부터 집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납유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밤부터 당진낙협으로 납유하는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납유를 거부하고 농가마다 생산된 모든 우유를 폐기처분하는 강도높은 투쟁을 펼치고 있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낙농가들은 정부의 원유수급 일원화 정책에 충실히 따른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안대로 추진될 경우 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몰락하게 된다며 낙농정책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조석형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만을 대상으로 감산 정책을 시행하면 이번에 우유를 줄여도 앞으로 항상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수급조절의 대상이 된다”며 “전체 낙농가를 대상으로 폐업·감산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감산에 따른 다른 유업체의 원유 부족분은 진흥회에서 가져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농진흥회만 한꺼번에 감산하다보니 소값이 급격히 떨어져 폐업을 하려는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낙농가들의 피해와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은 이날 총회의 결의내용에 대해 “충남도를 대표하는 집유조합으로서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차원의 납유 거부 결정”이라며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30일부터 집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낙농가들은 납유 거부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회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폐업·감산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점거 등 극한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낙농가와 정부의 마찰이 갈수록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원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기에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11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1일 예상 잉여량 810톤 중 410톤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및 원유생산 감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2일부터 말일까지 전업을 희망하는 낙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평균 납유량에 대해 ℓ당 10만원의 폐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준 납유량의 18.4%를 감축 목표량으로 제시하고 목표량 이상의 감축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도 1년간 ℓ당 137원의 감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폐업·감산신청 물량이 총 감축 목표량 410톤에 미달할 경우 6월16일부터 미달된 물량을 각 농가에게 균등비율로 강제 목표를 부여해 목표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서는 가공비 포함 유대를 환산한 분유(53.5원/ℓ)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