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청장·지방언론에도 영전비와 떡값 등 전달
당진군의 2002년도 판공비 사용내역 중 권갑순 부군수가 경찰서장과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장에게 각각 휴가비와 영전 축하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방일간지 기자들과 경찰 간부들에게도 휴가비와 떡값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준섭)가 지난 15일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공개한 ‘2002년도 군수, 군의회 의장, 부군수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문제로 제기됐던 기자단 촌지와 식비, 경조사비 지출 등의 관행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서 특히 권갑순 부군수는 지난해 8월13일 경찰서장 휴가비 10만원 등 39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달 26일에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영전 축하비 10만원 등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월30일에는 충남 주요 일간지 기자들에게 휴가비 각 10만원씩 모두 93만원을 지급했으며 9월24일에도 일간지 기자들과 경찰서 수사과장,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에게 떡값 명목으로 109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관행이 되다시피 한 경찰서 간부와 검찰 지청장, 일간지 기자에 대한 휴가비와 떡값 지급에 대해 권력간 유착, 혹은 권언유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경찰간부와 검찰 지청장, 일간지 기자들에 대한 촌지는 부패한 정치인과 비판기능을 상실한 언론인, 행정관료 등 각종 기득권 세력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매개수단”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관행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언론에 대한 이 같은 촌지 관행은 군의회 의장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김천환 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8월7일 지역방송국에 보도사례금으로 10만원을 전달했으며 9월18일에는 일부 지역방송국과 지방일간지, 지역신문에 대해 모두 64만원 가량의 구두티켓을 전달했다.
김낙성 군수의 경우 ‘기밀비’ 항목으로 4백만원 가량을 지출해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과연 ‘기밀’로 사용하는 비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한 로비 차원 등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재경공무원 간담회와 상급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산품 지급 및 간담회비 등이 별도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당진군과 군의회의 2002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진 참여연대는 “당진군과 군의회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벌써 몇 년째 계속 공개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서 한달 단위로 홈페이지에 정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