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가 내세운 지방분권 공약 중 실현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참여정부가 보는 지방분권의 시각은 무엇이며, 이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수만 소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의 시각과 지방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며 “중앙부처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방분권의 개념은 중앙정부가 일정기관에게 특정사무에 대한 결정 및 관리 권한을 이관하는 ‘위임’이 아닌 특정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이관하는 ‘이양’이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선거공약이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4년 동안 노력했으나 실제로 지방에 ‘이양’된 권한은 단 1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꼽았다. 언론마저 중앙에 집중된 현재 상태로는 지역민들이 바라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 이 소장는 지역민들이 지역신문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강연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추진해야할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을 대폭 확충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국정참여를 늘리는 ‘지방정치의 활성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자체조직, 인사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 ‘행정계층간 기능 조정’ 등의 5가지 과제를 제시한 이 소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2시간에 걸친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기연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