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정식 채택시 각종 법적 규제 완화 기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개발방향을 놓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관할 관청인 충남도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를 신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당진군은 정부가 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공모에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와 '면천 두견주 생산판매 특구', '석문 풍력발전단지 특구' 등 3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이 중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개발방향을 놓고 토지공사와 충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공단으로 계획됐으나 지난해부터 개발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토지공사가 올 초 제조업 위주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해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 5월 "제조업종 위주로 계획된 현 석문공단의 전체 면적을 공장용지로 분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충분한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석문공단 역시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충남도는 복합단지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용역이 필요해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진군의 이번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 신청은 제조업체 위주로 계획된 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사실상 전체 면적의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벌써 10년 이상 방치된데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제조업종 위주의 공단에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 면적을 분양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충분한 자족기능이 갖춰진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상당수 지역주민들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을 공단으로 분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개발할 것을 주장해왔다.
각종 선거시기에 상당수의 출마자들이 석문공단을 레저관광단지나 농경지로 용도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으며 최근의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관광단지나 농경지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당진군의 이번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 신청은 기존의 제조업종 중심의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산업과 물류, 관광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산업단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5조에 의해 산업단지 외에 관광,체육시설 등 범위를 확장할 수 없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먼저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규제완화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가 실제 채택될 경우 각종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진군 지역경제과 구봉회씨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장기간의 미개발에 따른 개발방향의 모색을 위해 산업과 물류, 관광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