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EU 합의안 각료회의 통과 막아내야”

당진군농민회 이종현 회장과 박성만 전 회장이 농민대표단 130여 명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닷새동안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7일 멕시코로 출발한다.

【문】 추석 명절에 멕시코로 떠나는 이유는?

【답】 시애틀에서처럼 전 세계 신자유주의 반대세력과 연대해 2004년 쌀 재협상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WTO 5차 각료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7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으로 떠난다.

【문】 칸쿤 각료회의 개최를 막으려는 이유는?

【답】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농산물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특별품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채택했다. 농산물 수출국의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 합의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방치하면 미국의 의지대로 이 합의안이 각료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 미국과 EU의 합의안이 미칠 영향은?

【답】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고 쌀에 대해서는 관세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주요 품목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UR 협상 이후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관세상한선은 25%이다. 관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설령 협상과정에서 100% 안팎의 관세상한선이 설정된다고 해도 80㎏ 한 가마당 6만원의 쌀이 수입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버틸 농가는 아무도 없다.

미국과 EU의 합의안대로 특별품목이 인정되지 않고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상한제가 도입되면 그 즉시 우리나라의 농업은 끝장나는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