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기존 당진항 예산도 미집행, 주체도 불분명”
당진군의회의 당진항 지정 추진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당진군개발위원회(위원장 이길조)가 ‘총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당진군을 위한 군의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군의회의 당진항 지정 추진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개발위원회는 “군의회는 당진항 지정 추진관련 추경예산 2천7백만원을 몇몇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당적을 가진 다수 의원들의 수적 횡포에 밀려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몇 정치꾼들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 때문에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서야 말이나 될 법한가”라며 “군의회의 처사는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추진안에 따르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진항 지정 추진위(이하 당추위)가 해수부의 예산확보 약속이라는 불투명한 실리를 얻고 당진땅을 평택시에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계분쟁 취하를 앞세웠다”며 “당진땅을 평택시에 빼앗길 수 없다는 당진군과 격심한 이견을 보이더니 군민의 여론과 대세에 밀려 어느 날 슬그머니 간판을 내리고 뒤로 빠졌다”며 당추위에도 화살을 돌렸다.
군의회와 당추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 글은 게재되자마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추위는 이 글이 게재된 당일 ‘군민대토론회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당추위는 “개발위가 당진항 지정을 위해 기금조성에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묻고 “당추위가 앞장설 때 단체별 분담금도 제대로 안냈으면서 그렇게 큰소리 칠만 한지 한번 따져 보자”고 비판했다.
또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면서 군민갈등만 초래하고 우리군민끼리 싸우며 평택 쪽만 유리하게 하지말고 군민 대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나된 모습으로 당진항 지정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당추위의 한 사람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당진군이 도계분쟁 해결 시점에 대해 예상했던 시기도 훨씬 지났고 헌재에서 도계분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특별법 제정 소문만 무성한데다 해수부안 수용 거부로 당진항만 건설계획 예산마저 해수부에서 삭감시킨 상태”라며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군의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김천환 의장은 “해당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삭감이 확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당진항 관련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당진항 표지석과 안내 선전탑 설치사업 등 5천5백만원, 1회 추경예산에 당진항 로고/CI 등 4천만원이 책정됐다”며 “이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확정하면서 당진항 추진예산의 삭감 이유에 대해 “예결위 심의결과 사업주체가 불명확하고 시행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개발위원회의 구성모 부위원장은 “개발위원회가 아니라 어느 단체가 됐든 항명을 찾고 항만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는 경비가 든다”며 “당진항 지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줘야 함에도 오히려 김 의장이 감정적인 대처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