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예산편성지침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적극 권고
당진군이 정부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당진포럼’란을 통해 2004년도 예산(안)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진군은 9월1일부터 한 달 동안 200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주민포럼’란을 통해 수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모두 6건으로 예산지원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새해 예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의견을 밝히라고 하는 이상 추상적인 차원의 예산지원 요청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자료인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안’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말뿐인 주민참여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군이 형식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포럼’란을 두는 정도에 그치는 등 사실상 과거와 다름없이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31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해 2004년도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확정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처음 시달하는 이번 지침은 2005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폐지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대폭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공개와 함께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와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예산감시운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낭비성 예산 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 시민참여운동이라면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전적 참여운동이다.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 시달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가 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사업소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안을 인터넷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북구청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광주 북구청의 ‘참여예산제도’ 시행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차장은 “자치단체가 주민을 배제하고 예산을 짜는 것은 주민자치의 근본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당진군은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조속히 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