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 비준안 유보

농민회 등 당진농민 80여명 상경투쟁, 1명 언행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과 이행 특별법 등 3개 법안이 농촌출신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처리가 유보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오는 2월9일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농민회와 농민단체회원 80여명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농민대회에 참가해 FTA비준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현장에서 당진농민 조석희씨가 남부경찰서에 연행됐다.

당진군농민회 이종현 회장은 “잘못된 한-칠레 FTA를 반대한다”며 “오늘 다시 2월9일로 연기됐으나 이것은 연기일 뿐 FTA비준안의 폐기는 아니므로 다시 상경해 전농과 함께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FTA를 체결하려는 칠레는 미국농업의 전진기지로 칠레 농업중 70%를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며 “칠레는 인구가 1천5백만명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이나 수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논리대로 수출을 위해서 한-칠레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완료시점인 2004년 말까지 비준 동의안를 늦춰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회의 입장이다.

한편 1년여 동안 유보된 한-칠레 FTA 비준은 그동안 수차례 상정됐지만 처리하지 못했으며 총선을 70여일 앞둔 2월9일에도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