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이번 총선결과에 대해 김낙성 당선자의 충실한 입법활동을 부탁하는 한편 당선과는 별도로 군수직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당진참여연대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제17대 총선 논평’에서 “군수 재임 중의 잦은 경조사 참석 등을 감안할 때 김 당선자는 타 후보에 비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박빙의 승부로 당선이 결정된 사실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한 정치신인이 불과 9표 차까지 추격하며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개혁의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욱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선군수 시절의 ‘원만한 군정운영’이라는 말은 ‘복지부동’의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국민전체를 위한 입법과 행정부 견제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진참여연대는 “국회의원 당선과는 별개로 군수직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 즉, 지방세 부담 및 군민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민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천명했다.
이 단체가 군수 보궐선거 비용에 따른 지방세 부담과 군민 손해에 대해 실제로 민사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송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단체는 군수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본격적인 관련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에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에서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중도사퇴한 자민련 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보궐선거 비용의 부담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