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글 조 상 연 당진참여연대 회장 민종기 당진군수 귀하. 우선 당진군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 희망에 찬 취임사로 당진에 새로운 의욕을 주셨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취임식에 참석하고 몇가지 느낀 바가 있어 당진군민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당진 군정의 목표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지난 선거시기 당진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의 군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당시 후보였던 군수님의 답변과도 일치하여 매우 솔직하고 시의 적절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전환의 목표로 제시하신 기업가적인 프로정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가적 경영행정은 정보의 독점에 의한 관료 독점이나 행정편의적 정책결정 등으로 군민의 삶을 왜곡할 수 있으며 공무원 사회에도 성과주의의 폐해로 인한 공무원 계급간의 대립이나 관리자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인하여 더욱 군민의 생활을 고단하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가적 경영행정이라는 것이 군수님도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시내버스 적자노선축소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진군민의 세금을 잘 사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군수와 이윤추구를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가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경제활성화 만능주의, 개발 만능주의에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당진군에서는 정부시책에 의해 참여예산제, 주민투표조례 등의 움직임이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군수님께서 목표하고 있는 자치역량의 강화를 이끌어내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조례나 법률로서 군의 목표는 구체화 될 것입니다. 하의상달식의 시스템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보는 여과없이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들이 그 정책의 가장 큰 발언권자가 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때 각 마을에서 토론이 활성화되고 토론을 통하여 군민의 뜻이 하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공감대도, 정보의 공개도 없이 50만 당진군의 목표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뜬금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진군의 공간과 자연여건 하에서 얼마의 인구와 경제규모가 삶의 질에 최적인가에 대한 연구나 토론도 없이 목표가 세워진다면 군민들이 얼마나 호응할 수 있겠습니까? 당진군민은 홍보나 교육, 그리고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정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환자의 손으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외과의사의 수술이 옳다고 생각하나 환자의 생명 그 자체의 판단은 환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군수님께서 주창하신 사고의 전환은 기업가적 프로 정신이 아니라 온 군민이 함께하는 참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