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독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그 의회를 다시 유권자가 감시·견제하여 상호 보완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된 당진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해 의정 감시활동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동안 꾸준히 의정감시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군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전보다는 질문내용 등 많은 면에서 발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 중 형식적인 인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의 출석률은 국회에서도 문제시되고 있지만 당진의 경우는 모든 의원이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르게 세세한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군의 정책과 계획에 대한 질문과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의 자리라 할 수 있다.
이번 3일간의 군정질문에서 전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 있어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의원들은 추진실적이나 수치를 묻는 등 군정질문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요구 식의 질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좀더 많은 노력이 요구됐다. 또한 지역구 챙기기식 질문을 하는 모습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군의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답변에 있어서 행정의 수장인 군수의 일괄답변이후 추가적으로 실과장의 답변이 진행된 부분은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책임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나열식의 답변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기존의 질문된 내용이 여전히 문제시되어 해를 거듭하여 해결이 안되고 다시 제기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정책적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더 많은 기초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제안하는 성숙함도 필요하다고 본다.
3일간의 군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가져보며, 이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활용,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회나 행정은 이 같은 주민참여의 방법을 통해 좀더 많은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