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이래도 되나
사전선거운동 극심
후보자 소견발표·선거공고·초청토론회 외 모두 불법
선거문화의 귀감을 보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낡은 선거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불법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선 두드러진 현상은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양상이다. 오재욱 도 교육감은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모임마다 빠짐없이 찾아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오 교육감은 지난 10일에도 예산 삽교초등학교 대강당에서 3백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원 연수회에서 자신의 치적을 은근히 자랑하는 발언을 해 참석자들로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각 교무실마다 냉·온수기와 노트북을 공급한 데 이어 39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각 초·중·고에 정수기 보급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머지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역 교육계의 주요 인맥인 대전사범, 공주교육대, 공주사대 등 특정학교 출신 후보예정자들은 해당 동문 인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도 이에 편승해 세규합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모 출마예상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모임을 찾아가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해 탈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 개별접촉을 통한 명함돌리기, 명부의 유출, 교육위원 직함을 이용해 행사에 참여해 얼굴알리기, 식사제공 등 기존 공직자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행위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도내 1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좥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충남교육시민연대좦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선거 직후 직위를 이용한 자리보장 약속을 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방관으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마예정자들은 구태의연한 선거관행을 버리고 정책선거를 벌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을 이용,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활동이라기 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이같은 행위의 자제를 요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거기간 동안의 소견발표회, 후보자 초청토론회,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외의 방법은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선거운동 감시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