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택, 민주주의를 위하여

4.13 총선,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당진시대는 이번 선거가 후보자들이 정책을 연구개발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함은 물론, 유권자가 자신의 요구와 바램을 내걸고 자신의 심부름꾼을 선택한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원칙을 되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당진시대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권자를 무시한 후보자 중심의 보도에 대해 반성하며 선거보도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당진시대 총선보도지침 참조)

당진시대의 이러한 노력이 유권자의 권리의식을 회복하고 후보자들 또한 자신의 자리와 임무를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돈과 조직대신 정책과 자질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제대로 된 선거풍토 만들기에 견인차가 될 것을 믿는다.

" 편집자주 "

··· 당진시대 총선보도지침 ···

- 선거보도에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보도·논평시 정당·후보자간에 형평을 기하고

공정한 보도를 한다.

- 각종 단체·개인이 폭로하는 선거관련 정보를

사실확인에 입각하여 찬반 양쪽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논평한다.

- 후보자 중심의 보도가 아니라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한다.

- 후보자의 동정을 살펴 이를 묘사하거나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지않는다.

- 유권자들의 요구와 바램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심층분석,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다.

- 후보자들의 자질과 신상문제를 사실확인에

입각해 철저히 검증한다.

- 전투식 보도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선거가 당선을 위한 후보자간의 전투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 유권자를 비하하거나 소외시키는 용어사용이나

보도를 일절 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다.

- 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함으로써

유권자가 선거를 포기하도록 하지 않는다.

- 정당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는 모든 위법·탈법 선거운동을 고발·배격

한다.

핵심체크

후보자 지상토론4

농가부채 원인진단 ‘천차만별’

개인신상질문 " 주위에선 ‘했다’ 하고 후보자는 ‘안했다’ 하네

개인 신상 질문정석래 : 귀하는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 아닌가?

송영진 : 농민반대 추곡수매안 날치기 통과 이유는?

김현욱 : 권력을 이용한 고의성 병역기피 아닌가?

네번째로 실시한 4.13총선 후보지상토론에서는 1) 합덕,우강등 남부권 지역의 불균형 해소 방안 2) 대산항 개발에 대한 대책 3) 관광자원 상품화 방안 4) 당진화력 추가증설에 대한 대책 5) 농촌 작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 6) 농가부채의 원인과 대책 등의 지역현안과 그동안 불거졌던 개인 신상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이 주어졌다.

■후보자 개인 신상 토론에서 정석래 후보는 좥귀하는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좦라는 질문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16년, 4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정 후보는 자신이 언제나 유일야당에 몸담은 점, 10년간 지역을 떠나지 않은 점, 한보부도와 수해 때에 활동한 내역, 국회 안기부 분실을 때려부순 점 등을 내세웠다.

역시 신상질문에서 송영진 후보는 좥94년, 농민들이 반대하는 추곡수매동의안을 포함, 예산안 날치기통과에 앞장섰던 이유좦를 묻는 질문에 “당시 야당이 새해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비상수단을 썼을 뿐”이라고 답해 정 후보와 함께 준법성을 의심하게 했다.

또 ‘추곡수매 동의안은 무관한 일’이라는 송 후보의 답은 당시 농민회장이었던 서흥석씨의 진술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 회장은 “당시 송 의원은 추곡수매안 날치기 통과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긴시간 추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현욱 후보는 부자(父子) 모두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좥권력을 이용한 고의성 병역기피 아니냐좦는 질문을 받고 자신은 군에 입대해 훈련도중 급성 맹장염 수술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복막염이 커져 1년6개월만에 의병제대했다고 답했다. 또 아들 석원에 대해서는 “93년 징병검사시부터 면제기준을 초과한 체중 때문”이며 그후의 체중 불시측정에서도 기준초과로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사회지도층 일각의 부도덕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김 후보의 해명으로 쉽게 가라앉을 지 알 수 없다. 김 후보는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기했었으나 막상 이 주장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명백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관통하면서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합덕·우강등 남부권역의 불균형 발전과 갈등 해소방안을 묻는 첫번째 질문에 정석래 후보는 “장기적인 청사진 아래 우강지역은 전국 제일의 당진쌀 곡창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합덕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종합주거 지역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해 송영진 후보는 합덕·우강지역이 발전에서 소외된 것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합덕지역에서 추진한 공적을 나열한 뒤 “당진군민 모두가 고르게 발전의 혜책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에 그쳤다.

김현욱 후보는 최근 당진군 유치가 결정된 좥기술전문학교좦를 합덕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합덕 우강지역에 좥당진쌀 연구개발센터좦를 두어 한국농업의 중심센터로 육성하며 운정~구양도 사이에 삽교호반 관광도로를 건설해 내륙관광 상품들을 개발·연계하겠다고 답했다.

■난지도 해수욕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산항 건설에 대한 대처 계획에 대해서는 정석래 후보, 송영진 후보, 김현욱 후보 모두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현욱 후보가 “독곶으로 항만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 두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지역현안에 대한 여섯번째 질문 좥농가부채의 원인과 대책좦에 대한 답변에서는 후보자들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정석래 후보는 “IMF 이후 농가빚이 30.7% 늘고 소득이 12.7% 줄어든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채탕감 대신 농가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답을 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송영진 후보는 농가피폐의 원인으로 “농업의 낮은 생산성과 특히 외국과의 농산물 가격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우선 값싼 외국농산물과 가격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농산물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량생산체제인 외국농산물과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농산물개발이 과연 우리나라 농법상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농업회생의 길은 없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현욱 후보는 농가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농가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자재, 금리는 오르고 소비는 위축돼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등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농산물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없다는 송후보측의 진단과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후보는 농가부채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채이자 감면, 만기상환 연장 대신 자민련 주도로 좥농어가경영재건 특별법좦을 제정해 농촌을 살려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주장이 그동안 정부가 난색을 표해온 내용들이어서 쉽게 현실화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