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장익수(호서고 교장): 명문학교가 설립돼야 지역교육을 믿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30년 동안 경쟁을 추구하는 다른 부문과 달리 교육은 평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시민들은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서울로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의 학교는 황폐화됐다. 매년 공주와 천안 등으로 학생의 3~5%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수치적 의미보다도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을 원천적으로 잃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평준화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만큼 지역 거점학교 육성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학교의 발전기금조성이 금지되는 만큼 지역적 차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평준화 지원이 아닌 과감한 지원, 장학금보다는 학교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 이병성(당진해운 상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임해공단의 특성상, 다량의 화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항만시설은 열악하다. 금년 하반기 중 항만의 포화가 예측되고 있다. 3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된다면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항만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또한 항만개발이 늦어지는데 당진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 박영규(당진항 추진위 사무국장): 시로 승격되면 주민들에게 무엇이 좋으며 과연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가? 도청유치 운동의 경우 늦게나마 뛰어든 점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항간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이보호(체육회 부회장):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한다. 40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다. 물가와 교육시설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여건과 지역민의 친절도 중요하다.

- 박우영(전 개발위원장): 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경우 우울증에 걸릴 정도다. 남편이 출근한 후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인구유입도 좋지만 현재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영과 테니스, 영화, 연극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 민병홍(교통연구실): 당진은 물가가 비싼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인구의 유입이 어렵다. 주거환경과 문화시설, 학교, 교통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 답변

- 정건섭 교수: 시 승격을 모두 찬성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 승격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시 승격을 위해서는 일체감이 조성돼야 한다.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 판로가 확대되며 다양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 반면 세금이 일부 늘 수 있다.

- 민종기(군수): 과거 논산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시 승격의 실무를 맡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다. 시로 승격되자 우선 건양대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다. 농촌이 아닌 시라는, 도회지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게 된 것이다. 재정면으로 볼 때 교부세의 경우 군과 시의 기준이 다르다. 20~30%의 보조예산이 더 온다. 또한 시가 되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늘고 종합병원과 학교가 들어온다. 행정기구에 국이 두개나 늘어나고 읍에 두개 정도의 동이 설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