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군내 1차 산업(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생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농협과 연계해 후계농업인 창업농 지원금 및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등을 3%의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지만 신청자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농업인 창업농지원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35세 미만의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정부영농자금으로 담보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2004년부터 최고 1억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며 5년 거치에 10년 상환 방식(5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6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창업농지원금의 경우 1981년부터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는데 현재까지 911농가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3년(115가구) 이후 창업농지원금 신청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1997년 82가구, 2000년 24가구였던 것이 2003년에는 16가구로 낮아졌고 급기야 올해에는 한자리 수로 떨어져 5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의 경우 군청 주민새마을과에서 담당하는 기금으로 소득원 개발 및 소득증대의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게 지원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기금의 이자율 역시 3%이며 2년 거치에 2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은 2000년 이후 소폭으로 신청자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농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새마을과 신성철 팀장은 “신청 농가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기금 이용을 요청한 경우는 드물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군 담당자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신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저리의 정부기금 이용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농수산과 김낙범 농정담당자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들쑥날쑥해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한 점과 농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 그리고 농업연령층이 높아지면서 투자의욕이 감소하는 점”을 들었다. 또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정부의 기금이라 할지라도 ‘빚’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기금의 이용 보다는 ‘보조금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내 농업단체장들의 생각도 대체로 비슷했다. 농업경영인회 당진군연합회 강병년 회장은 “비관적 전망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면서 “정부가 각종 기금지원을 발표하고 있지만 집행은 대출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담보가 요구되는 등 실제 기금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농업단체협의회 신혁균 회장 역시 “가격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실제 투자를 위해 기금이나 대출을 이용했다가 곤경에 처하는 농가가 각 마을단위에 1~2가구씩은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년 회장도 “추정에 불과한 수치이기는 하나 군내 농가의 80%는 농가부채를 안고 있고 또 10%는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군내 농업인들이 농업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금 이용으로 얻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기금이용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창업농 지원금의 경우 지금까지 911개의 농가가 이 기금을 이용했지만 이로 인해 어떤 성장을 했는지,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심지어는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자녀의 학자금, 출가비용)도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기금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농민들의 자금관리 뿐 아니라 사후관리 유통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항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