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게재하지 않아 직접 방문해야 공람 가능
당진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이 구체적인 내용의 전체 보고서 공개 없이 82쪽의 요약보고서만 공개된 채 진행되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3일 당진군 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공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군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2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당진군이 공개한 당진군 기본계획(안)은 모두 82쪽에 불과한데다 파워포인트(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글씨가 크고 내용이 요약돼 있다)로 작성돼 대략적인 내용만을 싣고 있다.
요약보고서도 전체 82쪽 중 56~79쪽은 주민공청회와 관련실과, 자문위원회, 도 건설정책과 협의 등에서 제출된 의견과 반영여부 등의 내용이며 80~82쪽은 추진현황 및 계획이다.
나머지 내용도 대략적인 내용만을 싣고 있어 소제목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제조업 계획의 경우 △복합업무단지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석문복합산업단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유통단지 조성(송악물류유통단지, 국제기계공구단지) △철강산업의 육성 및 산·학·연 연계구상 등으로 기재돼 있어 정확한 내용의 파악이나 분석, 대안제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인 금오엔지니어링의 담당자는 “구체적인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용약된 보고서만 공개했다”며 “실제적인 내용은 기본구상도에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채 본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공람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공개나 의견수렴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진군 도시건축과의 담당자는 “군 기본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주민공개를 회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요약보고서를 공개하는 수준으로는 주민공람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 기본계획 수립은 주민공람을 거친 후 관련실과 및 인근 시·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모두 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