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업 전액 삭감, 관변단체 위주 지원 논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강봉구, 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갖고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를 열어 지원사업과 금액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당진군에 접수된 76개 단체의 80개 사업, 9억7407만원을 놓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 혹은 원안 가결 등 지원의 규모와 폭을 조정해 전체 지원금액을 2004년도 사회단체 지원 예산인 4억4917만원에 근접한 4억220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그간 접수된 80개 사업 중 합덕농협 주부풍물단과 송악농협 주부농악대, (사)한국예총 당진지부 등이 신청한 8개 사업을 전액 삭감했으며 당진지역사회연구소와 당진군개발위원회, 자유총연맹 당진군지부 등이 신청한 62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삭감했다. 또한 당진중학교 민속시범학교와 노인지역봉사지도단, 민주평통자문회의 당진군협의회 등이 신청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일부 관변단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 결산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다 전년도 결산서마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심의위원은 “일부 친목모임 성향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변단체 위주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던 한 민간단체의 실무자는 “우리 단체는 회비 납부율이 높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힘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보다 적게 지원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