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강봉구, 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갖고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당진군에 접수된 76개 단체이 79개 사업, 9억1784만원을 놓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 혹은 원안 가결 등 지원의 규모와 폭을 조정해 전체 지원금액을 2006년도 사회단체 지원 예산인 3억35000만원에 근접한 3억265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접수된 79개 사업 중 송악농협주부농악대와 남이흥 장군 문화제 집행위원회, (사)한국민속예술협회 당진지부 등이 신청한 11개 사업을 전액 삭감했으며 당진지역사회연구소와 당진군개발위원회, 대한주부클럽 당진군지부 등이 신청한 56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삭감했다. 또한 당진중학교 민속시범학교와 노인지역봉사지도단, 자유총연맹 등이 신청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일부 관변단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 결산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다 전년도 결산서마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심의위원은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친목모임 성향의 단체나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신청했던 한 민간단체의 실무자는 “사업실적이나 회원들의 회비납부율 등을 감안해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회단체 보조금이 원칙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