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정부지원 60%로 늘려야”
당진군의회, 행자부·농림부에 건의
국회에 청원서 제출 계획도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는 지난 17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장화 군의원외 5명이 발의한 폭설피해 대책관련 건의서를 채택,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군의회는 건의서에서 “당진군은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웅군으로 경쟁력을 갖춘 신농업경영을 위해 어느곳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설로 농업 및 축사시설 피해액이 404억여원, 복구비가 610억원이나 소요되는 등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 농민들이 자력으로는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그럼에도 현재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복구비는 적정한 ‘보전’ 차원이 아닌 일시적인 ‘위로’ 차원인데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 때문에 농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도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설복구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20%를 60%로 상향조정하되 지방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 지방비 5% 지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기존의 융자금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가부담만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융자시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자율도 1~2%로 하향하고 △당진군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을 추진중인 사실을 감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의회는 또 폭설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군 전역을 재해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송영진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에도 제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