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회 공주대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추진위, 정치성과 지역성 먼저 벗어야
주제 : 충남도청 이전의 원칙과 과제
충남도청의 이전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충남도청 이전 조례에 의거한 이전이어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7월 20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5장 24조와 3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는 충남도청 이전 조례를 확정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이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추진위원회의 구성방식과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도청 이전에 대한 제반사항과 평가 기준 등을 여기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회와 평가단, 추진지원단을 둔다.
현재는 15명 중 10명의 추진위원에 대한 위촉이 통과된 상태다. 조만간 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이전조례를 충실히 따르면 충남도청 이전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원칙은 객관적 입지선정 기준과 입지평가 기준에 의한 도청이전이다. 9월 하순경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선정기준과 평기기준안’이 발표되고 이것이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청이전 입지평가 기준의 설정 및 가중치의 부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정치성과 지역성을 먼저 벗어야 하고, 다양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즉 최대한 객관적인 입지평가기준과 가중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청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승복이다. 각 지역에서 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정치성과 지역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되면 평가결과를 모든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재헌 건국대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서해안 항만도시 입지시 발전가능성 많아
주제 : 지방행정 중심지의 해양항만도시 입지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도청소재지의 이전은 단순히 도청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파급효과와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충남도청을 어디로 이전하는가는 입지평가요소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서해안 항만도시로 이전할 경우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충남도청을 서해안으로 이전할 경우 황해공동권을 통한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다. 서해안의 서산, 당진, 태안, 보령, 홍성, 서천 등을 서해안 도시연합으로 만들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지역에 도청을 이전하면 황해공동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로는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서해안권으로 이전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공주와 연기, 계룡 등 중부권은 국토의 핵상 성장축인 경부축에 가깝게 있으며, 대전광역권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등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양과 같은 지역에 도청이 들어설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비용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해양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서해안 해안지역은 도청이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셋째로는 경북과 전남의 도청이전 사례에서 보듯 도청이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인접도시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적절한 도시체계상의 기능분담을 시도한다면 특정도시에서는 이룰 수 없는 역사적 상징성이나 적정인구 규모조성 등을 이룰 수 있으며 서해안 해안도시들은 내포문화권이라는 동질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정체성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안영진 전남대 사회과학대 지리학과 교수
도청이전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주제 : 지방행정 중심지의 해양항만도시 입지에 관한 국내 사례
전남도청 이전과정을 지켜보고 입지 선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써 느낀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 우선 도청이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청이전을 위해 많은 지자체가 유치전을 벌이지만 신행정수도 유치전에서 보듯 유치에 실패하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충남도청의 이전에서는 지자체 모두 도청을 이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청이전의 입지를 선정할 때 대내외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전남도청이전의 사례에서는 도청이전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려는데 초점을 맞춰 도청이전을 추진했다. 당진도 도청이전을 추진한다면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전남도청 이전과정에서는 극심한 지역갈등, 소지역주의가 나타났다. 이런 점을 모두 극복하고 도청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입지선정기준과 평가기준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함은 물론 도청이전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자 |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오늘 내용은 당진군 발전의 단서될 것”
이날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았던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의미있는 중간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육동일 교수는 기조발표와 주제발표의 사이에 발표자들의 긴 내용 중 핵심만을 추려 설명해서 방청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기조발표 후 최재헌 교수의 첫번째 주제발표를 요약하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내용은 당진의 도청이전 입지문제를 떠나 당진군 발전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물론 물론 당진이 향후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영진 교수의 주제발표 후에는 “전남도청 이전 사업 추진과정 중에는 세미나를 열어도 제대로 마무리된 세미나가 없었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며 “전남도청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평했다.
‘해양항만도시가 충남도청 입지에 미치는 영향’ 학술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은 서해안 지역의 해양항만도시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당진군 도청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남)가 주최한 ‘해양항만도시가 충남도청 입지에 미치는 영향’ 학술심포지엄에서 나왔다.
당진군 도청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육동일 충남대 사회과학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를 사회자로 초빙한 가운데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당진에서 온 200여명의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원회 공주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충남도청 이전의 원칙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최재헌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해양항만도시의 입지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으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안영진 전남대학교 교수는 광주에서 무안과 인근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전남도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두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이외에도 이재하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와 이주훈 한서대학교 총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민종기 군수는 “충남도청 이전은 200만도민의 최대 현안”이라며 “경남도청이 창원,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옮긴 것처럼 충남도청도 해안을 끼고 입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연 기자 kykim@djtimes.co.kr
도청이전, 충남 전체 발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차미숙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책임연구원
도청과 기능의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지결정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충남지역 전체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충남도청의 입지선정기준 결정과 적용과정에서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도청의 역할과 기능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폐지 논의가 되기도 했던 도 단위 행정구역은 향후 어떤 형태로든 위상과 역할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또한 도청이전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지역적 합의기반을 확산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입지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발전에서 소외된 서해안
지역에 도청이 입지해야
이주훈 한서대학교 부총장
충남지역은 현재 대전중심의 제1도시, 인접의 청주중심의 제2도시, 그리고 천안 중심의 제3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연기, 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충남은 경부축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지게 된다. 충남도청이 이 경부축에 계속 남아있으면 국가정책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정반대의 현상이 대두된다.
중국의 급성장 등 급변하는 경제구도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황해경제권 시대의 서해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이처럼 서해안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도청이전의 서해안지역 이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청이전방식,
분리이전방식도 고려대상
이재하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도청을 분리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도청 및 관련기관을 모두 한 곳으로 통합이전하지 말고 도청과 관련기관을 분리해서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분리이전방식은 통합이전방식에 비해 도의 부처간 행정업무를 원활히 조정수행하고 발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도시기반 건설로 인한 이전비용 증가, 도청유치지역간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비해 분리이전방식은 이전경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유치경쟁도 완화되어 후보지 결정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역의 배후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관련기관을 2~3곳에 분산이전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질문】 김상열(신평 신흥리) : 도청이 들어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당진의 북부해안권은 인근 충북·전북·경기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개설 계획이 빠져있다. 서해안 고속철도가 계획되어 있지만 이 또한 당진을 비켜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서축과 내륙축과의 접근성 문제는 철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
쪾(답변) 민종기 군수 : 평택과 맺은 상생발전 협약에는 양 지역이 공동으로 철도 개설을 위해 노력하자는 조항이 있다. 이를 토대로 철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이홍근(당진시승격 추진위 운영위원장) : 충남발전연구원이 제시한 36가지 입지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보면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지역나 과열지구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기준은 당진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은데?
쪾(답변) 최원회 : 현재 평가기준이나 입지선정기준은 모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역결과가 9월말에 나온다고는 하나 선정기준 자체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도청이 이전하는데는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비용을 들게 할지 모르는 부동산 투기 지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용역보고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이젠 ‘당진으로 와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가능성도 희박하고 더이상 필요없다. 지금은 도시연합이 필요하다. 서산, 태안, 서천, 홍성 등 서해안 도시들과의 연합이다.
【질문】 편명희(당진읍 청룡리장) : 그렇다면 이젠 당진군민이나 당진군이 도청 유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쪾(답변) 민종기 군수 : 많은 사람들이 당진의 발전상을 보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군민들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쪾(답변) 최재헌 : 당진은 수도권 배후지역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함께 접근성이 증대되고 수도권이 가까워졌다. 특히 서해대교와 같은 관광자원은 앞으로 당진의 좋은 관광자원이 됨은 물론 당진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도 있다. 당진이 해양항만도시라곤 하지만 해안과 접해있는 지역은 일부 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좋은 관광자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또한 해안지역에 있다.
그러므로 이 관광자원들을 당진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농업이라는 기반과 결합하는 발전전략도 필요하다. 자칫하면 수도권 배후지역이 아닌 수도권 음영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