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사항으로 매번 교육문제 꼽히나 지원은 인색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 중 하나로 교육문제를 꼽고 있고 실제로 이 때문에 해마다 상당수 학생들이 외지의 학교로 빠져나가고 있으나 당진군의 교육경비 지원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233개 시·군·자치구의 2001~2004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당진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출규모는 5억130만원으로 학교당 233만1600원, 학생당 7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학교당 지원액은 열 번째, 학생당 지원액은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액수다. 당진군이 도내 각종 경제지표에서 항상 상위에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은 규모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통상적인 교육재정 이외에 기초단체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내 학교(초·중·고·특수)에 지원하는 경비다. 규정에 의해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6개 부문에 지원된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실제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당진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교육문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매년 상당수 학생들이 외지의 학교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 당진군 예산담당자는 “교육관련 예산은 특별자치단체인 교육청 소관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중앙정부 탓만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도 나올 수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적극 예산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당진군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간 지원격차의 주요 원인이 재정자립도나 기준재정 수요액 충족도 등과 같은 재정여건보다는 기초자치단체 관심과 노력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당진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