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석 세워주고 마을회관 앰프 놔주고..선심성 집행 ‘수두룩’
예상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쓰여져야 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일명 군수 재량사업비)가 특정마을에 정자를 설치하는데 쓰 이는가 하면 마을회관에 앰프를 놓아 주는 등 대부분 선심성 사업들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이는 예산이라는 특수한 실정상 예산편성시 총액만 수립될 뿐 세부 집행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는데다 군수가 직접 집행을 지시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진군은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 1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일명 군수 재량사업비로 읍·면단위 주민편익사업비(읍·면장 재량사업비)와는 별로도 책정된 것이다.
그런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재해 등으로 유실된 도로나 교량을 보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업들에 쓰여야 할 이 예산이 마을단위의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대부분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무원칙한 선심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진군은 대호지면 송전리를 비롯 순성면 양유리, 석문 삼봉2리, 신평 매산리, 면천 문봉 2리 등 4개 마을에 마을당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해 정자를 설치해 줬는가 하면 합덕 하흑 경로당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송악 가교리 마을회관엔 앰프를 설치해 주는 등 마을간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행했다.(표참조) 심지어 우리마을 사랑운동 차원에서 마을에서 자체기금을 들여 세우는 마을표지석마저 당진군 홍보물 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군수 재량사업비의 용도가 대체 무엇인지 의아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 증축 등 본예산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까지 재량사업비로 집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당진군의회 최동섭, 조병록 의원 등은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현안이나 주민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데 쓰여왔다. 특정 마을에 불요불급한 편의시설을 해줄 경우 다른 마을은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원칙없이 재량껏 쓰는 예산이 아니”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의원은 “군수가 각 마을을 방문하면서 사소한 것들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 곤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특히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읍면장이나 해당 지역구 군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어 황당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당진군 담당자는 “군수 재량사업비의 용도는 예기치 못한 민원해결에 쓰여지는 예산”이라면서 “읍면을 통해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군수)방침을 받아 배정하고 있으며 편익시설 설치도 용도에 크게 벗어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