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보조사업 관리 허술
당진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로당을 건설하고 있는 면천면의 한 마을이 설계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면서 부실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허점도 드러났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자(주민)의 편의에 맞게 건설되도록 국가가 일정경비만을 지급하고 시행은 마을 등 민간에 맡기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천면 죽동1리 경로당 신축공사 역시 이와 같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6000만원이 공사완료 후 지급될 예정이다.
또 시행자는 죽동1리 마을이장으로 돼 있으며, 마을개발위원회 회의와 노인회 총회 등을 거쳐 같은 마을 주민인 인모씨와 인씨의 동생이 공사를 맡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전문 건축가로 공사부실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의 한 주민은 “평당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타 경로당과 같은 건설비용이 들어가는데 공사기초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면서 “노후에 매일 드나들다시피 이용할 경로당인데 부실하게 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관계자 및 마을대표자들은 제기 되는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씨는 “비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풍부한 공사경험이 있고, 마을에서 사업자등록 없이도 공사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번듯한 경로당을 짓고 싶었고 벤치마킹을 하는 등 준비도 철저히 했다”고 항변했다.
인씨의 동생 역시 “부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초공사시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우려 주장과 관련해 “마을로부터 공사수주를 하지 못해 그에 대한 반감으로 공사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관급공사인 만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시작 전 군으로부터 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실여부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