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다운제(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실시로 경상예산 절감

당진군은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2868억86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군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0.3%(7억2600만원)가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 규모는 2496억46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247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72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5%(253억9200만원)가 감소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감소한 것에 대해 당진군은 당진화력 특별지원금 미반영,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석문지구 간척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28일 군의회 제1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새해 예산안은 우리 군 최초로 경상경비 ‘톱 다운제’ 실시 등 경상예산을 절감해 군정 역점시책을 적극 반영했으며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 우선 계상 등 연차적 투자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톱 다운제’는 우리말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라 하며 예산 부서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서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서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당진군이 밝힌 2006년도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제일 군정추진으로 △기업유치기금 지원금 80억원 △도곡 전문 자동차 농공단지 조성 52억원 △시장주차장 조상 10억원 등을 책정했다.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9억4000만원 △영유아양육비 2억8000만원 △농어업 발전기금 15억원 △미곡종합처리장 7억5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억4000만원 △고품질 보관시설 사업 9억5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10억원 △쌀사랑 음식축제 2억원 △해나루쌀 홍보 5억원 등을 책정했다.

문화·관광·체육·환경 육성에 △문화재 및 유적 정비 8억5000만원 △왜목 관광지 개발 13억원 △난지도 관광지 개발 8억원 △합덕 청소년 수련원 건립 15억원 △도민체육대회 행사보조 15억5000만원 △공설운동장 보강공사 45억40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2억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15억4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복지사회 구현에는 △생계·주거 급여 75억8000만원 △나라사랑공원 확장 6억20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4억2000만원 △아동급식 지원 3억8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59억원 △여성의 전당 조성 15억3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0억원 등을 책정했다.

지역개발 분야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20억원 △군도 확포장 18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43억3000만원 △자전거 도로 개설 22억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9억5000만원 △지역주민 편익사업 26억원 등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