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당진항 지정 등 항만관련 업무 잇따라 ‘적신호’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당진군이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혔던 도계분쟁 2개월 내 승소와 해양수산부의 평택·당진항 수용 등의 사항이 4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2004년 새해예산안에 석문부두 설계비 17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군 행정의 항만관련 업무가 잇따라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해수부 항만개발과의 담당공무원은 “해수부에서 2003년도 새해예산안으로 석문부두 설계비를 책정했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획예산처는 물동량과 배후공단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예산에 대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문부두 설계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또 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최근 군내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입 물동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 부두의 하역능력이 포화상태에 달해 부두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의 신철석 전문위원은 “석문부두의 경우 평택항과 대산항 항계 밖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이라며 “만약 당진군이 해수부의 제안대로 도계분쟁소송을 취하하고 평택·당진항을 받아들였다면 석문부두까지 항계가 확장돼 설계예산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석문부두 설계비의 새해 예산안 누락이 당진군의 당진항 관련 최종입장 정리 이후 항만관련 업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진군은 지난 5월 “해상 도계분쟁과 관련, 2개월 이내에 헌재에서 판결할 것으로 본다”며 “승소 확률을 80~9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낙성 군수는 지난 6월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해수부가 당진군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도계분쟁 2개월내 승소 발언 이후 5개월, 당진항 최종입장 정리 이후 4개월이 지났으나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도계분쟁과 관련해 2개월 내 승소할 수 있고 해수부가 당진군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최종입장을 정리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시한을 못박던지, 양보할 것인지, 얼마가 됐든 끝까지 투쟁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