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폐기물 관리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2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대희·장덕기·김순동, 이하 환경련)이 주관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폐기물 관련 조례가 사후적인 처리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소각과 매립 등의 소극적인 처분에만 그쳤다는 문제의식 아래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주흥 환경련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황성렬 환경련 환경사업분과장과 허평욱 당진군 청소행정담당 등 5명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순동 공동의장과 최양순 천안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 중 특히 김병빈 환경련 사무국장의 ‘폐기물 관리 모범 조례를 제안하며’에 따르면 당진군의 현 조례가 폐기물 관리조례 목적규정, 정의,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을 뿐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강조, 음식물에 대한 전용봉투 지정 및 별도 조례,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장려금 등 타 지역에서 특이하게 운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토론회 자료를 토대로 이날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정책의 통일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의 한계극복, 폐기물 관리의 올바른 방향제시 등에 중심을 두었다.
또한 첫번째 발제자인 황성렬 분과장의 ‘당진군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율이 목표치에 절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매립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민의 수거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분리배출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체념이 극에 달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환경련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분리수거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침의 표준화와 함께 시장·상가지역 등에 분리수거함 설치, 누진제와 재활용품 보상제, 분리배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관련 조례 제·개정과 분리배출, 농약사용기간 및 김장철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