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당시 우리 농업인들은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 막연한 위기감을 갖고 과수농가들은 과수나무를 뽑아내고 과원을 정리하기도 했는데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2004년에는 수입쌀이 최소접근물량(MMA)으로 22만8천여톤이 들어왔으며 지난해 쌀 협상 비준안의 통과로 향후 10년에 걸쳐 40만 8700톤(소비량의 7.96%)까지 의무수입량을 늘려주고 이 가운데 30%는 밥쌀용으로 시판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 개선자금 45조와 농특세 15조를 투입했지만 많은 농가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일부농가는 빚더미에 못 이겨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는 쌀 협상을 앞두고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을 농어촌에 쏟아 붓겠다며 쌀 협상이 합의될 경우 이를 농민들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었다.

지난해 가을, 속 타는 심정으로 벼를 수확한 농업인들은 시중 쌀값이 점점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 몇몇 농업인들은 고귀한 목숨까지 내던져가며 국회 쌀 비준저지 투쟁을 했으나 정부는 ha당 60만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7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고 하고 농림해양수산 위원들은 80만원을 제시하겠다는 얄팍한 달래기식 지원 미끼를 제시하면서 결국 국회 쌀 비준안은 지난해 11월 23일 통과하고 말았다.

비준안을 통과한 국회는 예산당국의 반대로 고정직불금의 80만원 인상 방침이 물 건너가 말잔치에 그치고 말았으니 정부가 농업인을 얕보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 농업국인 프랑스를 보면 농가당 2004년 평균소득이 4,000만원인데 그 가운데 직불보조금은 2,400만원으로 전체 소득 가운데 절반이상이 직불금이다. 정부는 농업지원 예산에 항상 궁색한 변명만 하지 말고 선진 농업대국들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웰빙을 추구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이나 무 농약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현상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유기인증 농산물 생산농가가 1,893호, 무농약 재배 농가가 12,128호, 친환경인증 농가는 23,917호로 모두 합쳐 419,307톤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2.5%에 불과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비중을 앞으로 10%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시군, 읍면단위로 300만평 규모로 묶어 2013년까지 50개 단지를 조성해 점진적으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살피겠다는 로드맵이다. 119조를 매년 10조원 이상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말잔치가 되지 않기를 우리 농업인들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맛좋고 건강에도 도움 되는 우수농수산물을 생산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주문하고 시골까지 찾아와 고향의 정취를 느끼며 우리농산물을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와 도시소비자, 생산농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어려운 농어촌이 활기 있는 삶의 공간으로 정착되고 농업인은 이 나라 경제를 이끄는 성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의 농업을 극복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