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준다고 더 낳지도 않고 양육에도 별 도움 안돼” 의견 비등
당진군이 인구 늘리기 차원으로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첫째와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군은 6월말 작성된 ‘민선 4기 군정 운영계획’에서 시 승격 목표 인구 확보차원에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아이 출산가정에 30만원씩 지급하던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첫째 아이 출산가정에 2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50만원 지급으로 수혜가정을 확대하겠다는 것.
당진군 총무과 인구정책팀의 담당자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의 확대로 연간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는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지원비 항목으로 1억5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책정됐다.
그러나 이 같은 출산 장려 정책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영·유아들의 보육비 및 유치원 비용 등이 가계 운용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출산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여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여전히 둘째나 셋째 이상의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현재 3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모(33)씨는 “출산장려금 몇 십만원을 준다고 아이를 더 낳을 부부도 없을뿐더러 양육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의 출산기피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 낳아 기르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회에서, 그 어려움의 제거 없이 푼돈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진군의 한 담당공무원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애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보다는 양육비용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출산 장려금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처럼 육아의 경비와 책임을 분담해주는 사회적 육아지원체제의 확립과 공교육의 확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출산장려금 등 직접적 지원은 자치단체의 의지 과시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당진군 총무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효성이 있느냐 보다는 출산장려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