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신생아에 대한 작은 복지 차원”
당진군이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최윤경 의원은 지난 6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군은 2003년 12월30일부터 시작해 충남도 16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인구가 늘기는커녕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나머지 시·군의 통계를 보더라도 천안·아산·연기·당진만 인구가 늘고 있다”며 “결국 인구증가와 인센티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6개 시·군의 인센티브 정책이 거의 비슷하다”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대부분의 군민들이 비웃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총무과장은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보육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당진군의 보조금은 출생아에 대한 작은 복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이 때문에 타 시·군의 경우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당진군은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