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군은 2008년 시 승격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의 제정과 예산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부서인 총무과의 담당자는 “이번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련 조례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비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략 3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를 계획했으나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에 따라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진군은 출산장려금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에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처음에는 모든 신생아 출산가정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한해 1천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당진군의 상황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과연 수당을 바라고 아이를 낳는 부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라는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첫 아이를 낳은 박모(31)씨는 “출산장려금 몇 십만원을 준다고 아이를 더 낳을 부부가 있겠는가”라며 “좀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등 직접적 지원은 자치단체의 의지 과시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기보다는 육아휴직 기간 장기화 등 보육지원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인구정책보다는 보육지원, 육아휴직 내실화 등과 같은 가족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율 하락은 경제위기의 영향도 크므로 교육비 경감, 주택가격 안정 등 장기적으로 육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정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출산장려금은 실효성도 없고 일종의 생색내기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보다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들을 위해 시험관수정 등 불임치료에 지원하는 편이 낫다”며 관련 예산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서산과 홍성, 예산, 익산, 남제주군 등이다.
